2019. 7. 16.(화)

제21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- 제5차 회의 -

검 토 보 고 서

보건복지위원회

전문위원 박종수

검토보고서

			발의년월일 :	2019.07.05.
의안 번호	2052
			발의자:	박철원 의원

□  안 건 명

❍ 익산시 경로당 설치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□  제안이유

❍ 시의 경로당 경비 지원 사항 중 경로당 책임보험료 등의 부분을 신설, 규정하여 경로당의 보험 가입 의무 및 이에 대한 시의 확인 의무를 명확히 하고자 함

□  주요내용

구 분	현 행	개 정 안
제3조 (경비 등 지원)	제3조(경비 등 지원) ① 익산시장(이하 “시장” 이라 한다)은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등록경로당의 2의1 이내로 한다. <신 설>	제3조(경비 등 지원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4. 「사회복지사업법」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의 가입에 드는 비용

□  검토의견

❍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

‣최근 경로당은 노인들의 단순한 휴식공간을 넘어서 농번기 등에는 공동취사 및 공동 휴식공간으로 활용됨에 따라 가스 및 전기시설 이용으로 화재의 위험이 상존하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시설 이용시 불의 사고를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 조례 개정(안)의 필요성이 있음.

❍ 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

‣ 익산시 경로당 설치·운영 조례 중 사회복지 사업법 제34조의3 제1항에 따라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의 가입을 의무화하여 화재 및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로당 이용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본 조례(안)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이상으로 익산시 경로당 설치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.